일자리문제의 해법

권호열 강원대 교수·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17. 9. 6. 강원일보 게재)


일자리는 개인에게 소득을 통한 생계수단을 제공하며, 일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일자리는 임금 수입을 통한 사회적 부의 1차적 분배와 복지정책을 통한 2차적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일자리가 무너지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기반이 무너져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므로 일자리는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총 2,320만개의 일자리 가운데 지속적 일자리는 1,562만개, 대체 일자리는 379만개이다. 신규 일자리와 소멸 일자리는 각각 378만개와 329만개로서 연간 순증 일자리는 49만개이다. 한편, 강원지역의 사업체 수는 총 5만5,000개로 전국 대비 2.9%이며, 종사자수는 총 40만3,000명으로 전국 대비 2.4%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전국적으로 일자리는 근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지역 사업체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전국 평균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사회의 안정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일자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절대적 일자리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상대적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다.

첫째, 절대적 일자리 수를 증가시키려면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지역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기존의 산업 기반, 가용 노동 인력 등 지역 특성과 함께 특화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목표시장에 맞춤 방식으로 산업을 설계하고 이들 산업에 속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의 성공사례는 원주의료기기 산업이다. 둘째, 상대적 일자리 고용률을 높이려면 기업과 노동 인력의 구인 및 구직 수요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 수요에 맞춰 인력을 양성하며, 양성된 인력이 수요처에 적절하게 공급되도록 인력 수요와 교육훈련, 그리고 채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다.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도내 각 산업계 및 노동계,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 노·사·민·정 모두가 참여해 강원도 내 필요한 인적자원의 수요조사, 훈련, 공급 및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인력 양성 및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서 주목할 점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2015년 일자리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에서는 대규모 자동화 및 시설 투자에 의해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오히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50명 미만 사업체에서 69.6%의 신규 일자리와 56.6%의 순증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비록 갓 창업된 작은 지역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알짜배기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지역산업을 이미 확보된 전략산업의 토대 위에서 신기술을 활용해 생산성과 품질이 혁신적으로 개선된 시장맞춤형 신산업을 창출 및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 내 노동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얼마나 실효적으로 파악해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